[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대한민국이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의 이목도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대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와 서면 질의에 답한 내용으로 가늠할 수 있다.

교육기업 유웨이의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이 10일 전국 학부모의 니즈를 담은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테마별로 분류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미리보기'인 셈이다.

■ 윤석열 당선인의 대입정책 줄기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당선인 대입 정책은 '공정(公正)'에 뿌리를 둔다.

공정의 기반 위에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 대입전형 단순화로 틀을 짰다.

이만기 소장은 "이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이 전체 모집 비율의 77.3%를 차지하고, 수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댔기 때문"이라며 "조국 교수(자녀)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고, 교육부가 2019년 11월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복잡한 대입제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다는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부모 찬스를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 정원 축소 등 벌칙 강화와 메타버스 기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을 제시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 적용한다. 그러면서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 정시 비중 확대,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윤석열 당선인의 대입 공약은 정시비중 확대가 대표적이다. 다만, 정시 비율 확대 정책에서 지역대학 등을 예외로 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다.

지역대학은 정시로 신입생을 채우기 힘들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나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공약에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진로진학컨설팅도 눈에 띄지만 얼마나 투자 대비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은 2024년에 발표하기로 예고돼 있고, 연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래형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당선인의 입장은 논‧서술형 문제의 도입이나 수능 자격고사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쉬운 수능' 혹은 수능에 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무조건 쉬운 수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다양한 성취기준을 여러개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초고난도(킬러)문항은 사교육을 유발하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인공지능(人工知能) 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 혁명

윤 당선인이 제시한 교육정책에는 AI 교육혁명으로 학생들을 모두 AI 인재로 키우겠다는 주제에서 탄생한 대입관련 정책이 특징이다.

공약집은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와 학습의욕 저하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대한 근거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위드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단계별 교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초등학교 코딩교육, 초·중등 교육과정의 AI교육 필수화(의무화), 대학 기초과목에 AI 튜터링 전면 도입,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등이다.

AI 관련 공약에서 눈여겨볼 것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AI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시험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래밍을 비롯해 데이터 수집과 정보의 분석, AI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등인데 이는 학생들에게 또다른 학습 부담을 가져오고 가계에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교육정책

윤석열 당선인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통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문대의 학생 모집도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직시하고, 산업 연계 실무중심의 직업교육 강화로 취업역량 제고, 학교 중심에서 산업계 주도형 도제교육으로 전환, 학교와 회사를 오가면서 배우는 코업제 도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해 신산업분야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전문대학의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 메타버스 관련학과에 대한 지원

윤 당선인의 교육 공약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 산업 10만 인력 양성을 목표로 대학 내 메타버스 유관 학과에 특별정원을 배정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자연계 지망생들의 학과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 편입 정원을 이용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학과를 신설하도록 허용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이런 첨단학과들이 지역대학에 생길 경우, 수도권 대학과 달리 지원율이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무작정 학과를 신설하기보다는 교수진, 교육 시설 등 교수학습의 기반이 잘 조성되는 것 등도 절실하다.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이만기 소장은 공약집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선인의 교육 공약들 가운데 중‧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현재의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도 주목할 것을 권했다.

윤 당선인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두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제중 폐지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의 재능과 특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필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현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25년 일괄 전환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만기 소장은 "공약대로라면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 즉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 체제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부작용도 수반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다시 개정해야 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던 것도 해결과제다.

윤 당선인은 과학고와 영재고의 일반고 전환도 반대한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가능할까?

현재 고교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고교학점제다. 이미 교육부가 2025년 전면 실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사업에서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2024학년도 전형을 설계하는 대학에 가점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 선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취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운영에 대한 준비와 시설여건을 보완하고, 수능 중심 과목 쏠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입시와 잘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 및 학교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다시 유예되는 등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 고교내신 절대평가와 논술 폐지, 그리고 학종전형

당선인은 고교내신 절대평가는 내신 퍼주기나 부풀리기로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명문학군 고교에 유리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대입 논술전형에 대해서는 논술은 수능과 내신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고등사고력을 평가하므로 필요하지만 논술문항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에게 유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투입되는 입학사정관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고른기회전형이나 지역인재특별전형 등 사회통합전형은 학생부 기록을 중심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심사하는 입학사정관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특히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자율 사항이고, 입학전형에 따라 입학사정관이 활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교육공약 연대 가능성

이만기 소장은 안철수 후보와의 가치연대 단일화로 인해 향후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공약에도 일부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부정적 시각이다. 안철수 후보는 고교학점제가 자원과 인력이 많은 큰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작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떨어지고, 평준화와 정시지향-고교학점제 지향 자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안철수 대표는 정시확대에 대해서는 '수시 폐지, 정시 100%', 일반전형 80%(절반은 수능 100% 전형+절반은 수능·내신 50%씩), 특별전형 20%(사회적 배려계층 10%+특기자전형 10%)를 제시했다.

또 수능을 연 2회(7월/10월) 시행하고, 높은 점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단, 수능 2회 실시는 1994학년도에 이미 해보고 폐기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