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10조 6300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낼 예정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의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주문해 주목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6일 '추경예산 적정 집행을 위한 전교조대전지부의 제언' 자료를 통해 "정부가 올해 대전교육청 본예산 2조 5000억원의 12.7%에 달하는 3186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낸다"며 "대전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유치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실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청 각 실·국 및 부서가 의사결정을 독점하지 말고, 실제 돈을 집행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각급 학교에서 어차피 내려온 목적사업비니까 어떻게든 쓰고 보자는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전액 집행 완료'를 요구하지 말고 '불용 예산'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 및 정서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지난해처럼 유·초·중·고교 전체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도 20만원 상향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통학 차량 운영 확대, 대체 기간제(강사) 인력풀 확충, 교육과정 운영비 증액 등 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과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교무실 및 교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추경예산 집행이 나름 타당성을 갖췄지만 각 학교에 교부한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사례처럼 교육적 고민이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선 학교에 목적사업비를 마구 뿌려대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의 시행착오와 혈세 낭비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3선에 성공한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전교조 대전지부를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