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전교조 신정섭 대전지부장 SNS에 입장문 내놔..."장관 한 사람 바뀐다고 교육정책 부재 해결될까?"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전격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박 부총리 사퇴는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4일 만이다.

박 부총리가 언급한 학제개편안 발표 열흘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은 첫 사례다.

박 부총리의 사퇴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안건을 내놓으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졸속 추진한다는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의 사퇴 표명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정섭 대전지부장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교육부장관 사퇴로 끝맺을 일이 아니다'라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정섭 대전지부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오늘 오후 늦게 자진해서 물러났다. 말이 '자진사퇴'일 뿐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다"며 "국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 추진했다가 철퇴를 맞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 교육부장관 사퇴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 해결이 아니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실패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 것 ▲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조기 취학' 제2라운드가 펼쳐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교육부는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 철회를 명시적으로 밝힐 것 ▲ 지금 대통령과 교육부가 할 일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과 목표 실현을 위한 유초중등 재정 확충 및 교원 정원 확대, 그리고 공적 돌봄 체제 강화라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것 등의 전교조 입장을 전했다.

신 지부장은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정책 개선도 촉구했다.

신정섭 지부장은 "향후 유치원 의무교육이나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텐데 토대 마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대전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3%로 전국 최하위(2022년 3월 현재 전국 평균은 31.0%)이고, 사립유치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교육청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장 유치원 교사들과의 간담회부터 시작하길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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