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국회 계류...원전지역 23개 지자체와 신속 처리 촉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 홈페이지. [자료 제공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 홈페이지. [자료 제공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전시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전국원전동맹(원전 인근지역 23개 기초지자체 협의체)에 제안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전략 중 하나로,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된다. 

시와 전국원전동맹은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국회 토론회, 범시민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참여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에서 동의하를 누르면 된다.

지난 27일부터 시작해 이날 오전 9시 현재 1416명이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정부의 친원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자력연구개발시설 주변 지역 및 원전 인근 지역 주민 503만 명의 염원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에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해운대·동래·연제·수영·부산진·남·동·북구,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장성·무안·함평군,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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