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전)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현)행복교육이음공동체 이사장
오석진 전)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현)행복교육이음공동체 이사장

요즘 2025년 대학입시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한다는 정책에 찬성과 반대 논란이 많다.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의사의 수요에 따른 정책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의사들은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정책 수행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유능한 의사분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당장 2,000명을 증원한다니 입시지망생들에게도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다. 

너도나도 의대의 진학 희망 꿈에 부풀고, 또 주변에서 이를 부추기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다.

대한민국 의대는 40개 대학으로 18년째 입학정원이 3,058명(총 고교수 대비 1.29명) 이었다. 내년부터 2,000명이 증원된다면, 고교당 0.84명이 증원되어 2.13명(총 고교수 2,373교)이 된다.

대한민국 고교 2,373개교에서 1명이라도 의대에 보내는 학교 수는 몇 개나 될까?

2023년 의대에 최다 합격생을 배출한 H고는 151명(의대 정원의 4.94%)이며, TOP 30개교 합격생은 전체 정원의 39.37%인 1,204명으로 일부 학교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 

2024년 서울대 의대 정원 135명 중 1명이라도 합격한 고교는 55개교(전체 2,373개 고교의 2.3%)에 불과하다.

의대 지망을 위한 쏠림 현상은 사회적으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도 많은 파장을 가져왔다.

의대에 진학하고자 미리부터(심지어 출생 직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는 심지어 전반적인 교육 분위기를 마치 의대에 진학해야 하는 듯 몰고 가고 있어 사교육 및 각종 교육에 고비용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물론 많은 대안이 있겠지만, 교육, 의료, 정치,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원 확대의 근본 목적 해결을 위해 지역대학 병원 위주 정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또는 지역인재특별전형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해 기존 몇몇의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그 인재들에게 응급처치,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본 기피 진료과에 대한 조건부 전문과정 이수 및 사후 보건소 또는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이상 의무기간 설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최소한의 경제적 처우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하나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 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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