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 늦춰진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서는 국정 운영의 초점을 경제·민생 문제에 둘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기는 호전 됐으나, 일자리와 민생, 내수 등은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인도·싱가포르 순방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논란이 된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대한 언급과 함께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물렀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낮추는 등 ‘빨간불’이 켜진 경제 전반에 더 일하자는 데 초점을 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가 ‘2020년 1만 원 공약’이 무산됐다며 비판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하는 등 노사 모두 반발하는 터라 곤혹스럽지 않을 수없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을 진맥,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9%로 4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된 이유는 ‘경제·민생 해결 부족’이 꼽혔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무엇보다 고용과 소비 등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투자와 수출까지 빨간불이 켜졌다.

G2인 미국과 중국간의 관세 부과와 보복관세 등 통상 마찰이 깊어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무역 통상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큰 부담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경제 진단과 전망을 수정하면서 지난해 말 3.0%로 예상했던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규제 혁신 성과가 미흡하다며 ‘규제개혁점검회의’ 행사를 당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며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   

▶벽에 부딪힌 고용 상황, 소비에도 악영향

정부는 작년 연말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분석과 달리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투자 역시 3개월 연속 감소하는등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다. 그중에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2만 6000명 줄어 전달(7만 9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고용 악화는 소비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월 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3.3%) 중심으로 줄면서 전달보다 1.0%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5.5로 지난 5월 107.9보다 줄었다.

이런 상황 속에 고용 부진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주력 제조업의 고용 동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를 제외한 다수 업종은 하반기에도 고용이 감소하거나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투자들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 5월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 투자 감소로 지난 4월보다 3.2% 줄며 3개월째 감소했다.

건설 투자 역시 건축 공사 실적 감소 영향으로 2.2% 줄었다.

6월 수출은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석유 제품, 반도체 등 호조로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국·중국·EU 등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 주의 심화로 수출 시장 불확실성도 그만큼 높다. 

▶韓銀, 올 성장률 전망치 3.0%→2.9%로 낮춰

고용·소비·투자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자 정부의 경기 판단에 대한 시각도 바뀌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7월 호‘에서 “투자·소비 등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성장 경로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소비도 부진해지자 애초 3.0%로 예측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12일 2.9%로 낮첬다. 내년은 2.8%로 낮췄다.  

▶고삐 죄는 경제 정책, 투자 유치 등에 집중

오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포함한 하반기 경기 진단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중 관심을 끄는 것은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내용이다. 

정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악화된 고용에 해법을 내기 위해 규제 혁신에 적극적이다.

김 부총리의 중심으로 꾸려진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이달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국 6개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56개 개별 기업 투자 상담을 돕는 ‘투자 지원 카라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 김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는 원래 참석 예정에 없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를 두고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 기조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최근의 경제 상황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해 깊숙히 논의했다.

그는 회의 직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우려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그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 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