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천안·논산등 고속도로와 철도등 민자사업 수익보전에만 혈세 7000억원이나 썼다.

이는 민자고속도로와 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과 운영비 보전을 위해 거액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뉴스 1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사업 42건, 임대형(BTL)사업 5건 등 모두 47건이라고 보도했다.   

이가운데 지난해 해당 민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3조1233억원에 달한다. 이중 민간업체가 시설을 건설하고 민간업체가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비용을 회수하는 BTO사업의 경우 총 2조551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BTO 사업에서 약속한 최소운영수입 등 보장지급액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무려 6096억원에 이른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철도의 최소운영비 보전비용이 30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천안-논산(489억원) ▲대구-부산(768억원) ▲부산-울산(259억원) ▲서울외곽(326억원)▲서울-춘천(476억원) ▲인천국제공항(760억원) 등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전비용도 건당 수백억원대를 넘어섰다.  
민간업체가 지은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해서 쓰는 BTL사업에선 익산-신리,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사업 등에서 시설임대료 등 967억원의 정부지급금이 지출됐다.   

이를 합하면 지난해 국토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업체의 수익이나 비용보전 등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총 7063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같은 혈세 보전이 매년 수백억원대의 보조비용이 지급되는데다, 계약기간이 대부분 30년에 이른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30년 계약이 끝날때까지 정부가 보조해야할 비용을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9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서울외곽고속도로 등과 맺은 협상과정에서 인하방안으로 운영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정부의 민간업체 부담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국민세금도 추가로 소요된다.  
정부 안팎에선 민간투자사업에서 연간 수천억원대의 보전비용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교통량 조사 등 부실한 사업성 책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수익성이 부풀려지면서 운영수입보장 약정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공공성 강화를 위해 되도록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자사업의 보장지급액 등의 문제도 사업재구조 협의 등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소극적 해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