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도시정비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재개발 보상비를 웃도는 분담금 때문에 재정착에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경실련과 대전도시정비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분담금 때문에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원주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등 원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행정기관이 사업 계획·인허가 등 일련의 사업 이행과정에서 ▲주거 안정 ▲생존권 보장 ▲원도심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이들은 "주거 환경 정비사업 과정에서 금품 살포 등 위법행위와 부동산 투기행위도 반복하고 있다"며 "시청과 도청의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 권리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 훈 주거환경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사업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20∼30%에 불과한 가운데 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시와 자치구는 원주민 피해 상황과 위법 사례를 파악해 행정조치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