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출신인 자유한국당 재선의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과 김태흠 의원(충남서천.보령)이 13일 열린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등을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충청권  출신인 자유한국당 재선의 정용기의원( 대전 대덕)과 김태흠의원(충남서천.보령)이 13일 열린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등을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사진=연합뉴스]
충청권 출신인 자유한국당 재선의 정용기 의원( 대전 대덕)과 김태흠 의원(충남서천.보령)이 13일 열린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등을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사진=연합뉴스]

정용기 의원= 정 의원은 대정부질문 2일차인 13일 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시중여론'을 들어가며 날카롭게 공격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 총리도 흥분하지 않고 신중한 답변했다. 

정 의원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당 대표들이) 방북을 안하겠다니까 '꽃할배'를 운운했는데 참으로 오만방자하다"며 "이러니 시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임종석 실장이 실권자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총리는 "'꽃할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의 관계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계"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경제파탄 책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모든 책임을 이명박·박근혜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시중에서 '고조선 시대에 탓을 돌리지 그러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54조 원 예산으로 일자리 5000개를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흠. 정용기의원등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흠, 정용기 의원 등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이 총리는 "책임져야 할 시기가 오면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시중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의원은 똑같이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 정부의 슬로건을 겨냥, "7대 비리 원칙에 위배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공직자가 10명이고, 7대 비리에 걸려 자진사퇴한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라고 규정하자, 이 총리는 "부분적인 실패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참사란 표현은 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즐겨쓰는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차베스가 외쳤던 것"이라며 "왜 하필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선동정치로 일관하다 망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따라가느냐"고 공격했다.

이 총리는 이에대해 "연상은 자유지만, 지나친 연상"이라고 발끈했고, 정 의원은 "이렇게 연상하는 국민이 많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다시 이 총리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KBS·MBC 공영방송의 시청률 문제까지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땡문뉴스'와 편파보도로 모 공영방송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1%대에 다른 방송도 한 자릿수 대"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개별 회사의 시청률 제고는 개별 회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정 의원이 "개별 회사 시청률 문제라고 폄하할 일이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문답을 하다가 마무리 발언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통계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예산을 내놓고 있다"며 "국민들이 '조작정권'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내려와"하는 여당의원들의 고성과 "잘했어"하는 한국당 의원간의 맞고성으로 본회의장은 한때 술렁였다.

김태흠 의원= 김 의원도 질의 전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다 옳다는 환상에 빠진 최악의 내로남불 정부"라고 규정한뒤 "근거도 없는 건국 100주년을 주장하면서 국론분열에만 몰두하는 정부"라고 주장했다.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질의하는 정용기 자유한국당의원{사진=연합뉴스]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질의하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건국 100주년 행사나 촛불혁명 강조 등이 모두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는 '편 가르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 이낙연 총리와 일문일답형식의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의 첫 질문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건국 100주년' 행사로 국론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람이 많은데 총리도 오늘 오전 대정부질문 때 건국 100주년이라고 답하더라"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최초 헌법(제헌헌법) 첫 문장에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고 첫 문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 총리가 답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보는 논리라면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역사왜곡을 어떻게 비판하느냐'고 물었다. 근거도 없는 건국 100주년을 주장하면서 국론분열에만 몰두하는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내년 행사의 정식 명칭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며 "오전의 답변은 우리나라 최초 헌법의 첫 문장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한다, 아기가 잉태한 시점을 생일이라고 봐야 하나"며 "국가 구성의 3요소가 있지 않나, 임시정부가 주권이 있었나"라면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 총리는 "당시 우리 선열들이 헌법을 만드실 적에 그 것(국가 구성의 3요소)을 모르고 만드셨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사실 김 의원의 공세보다 이 총리의 여유로운 답변이 더욱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면 독립유공자라는 표현 자체도 적절치 않다"면서 "북한은 9.9 절을 두고 70주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했다" 등의 계속 질문을 던졌다.

이 총리는 '독립유공자' 공세엔 "건국절이란 용어가 나온 것도 매우 일천한 게 사실이다"라고 맞받았고, '북한의 9.9절'엔 "(북한에서도) 정권창건일로 부르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한다"는 질문에 이총리는 "의원님께선 제헌헌법이나 현행 헌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촛불 혁명'에 대해 물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입만 열면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데 촛불 집회가 맞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김 의원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가체제를 변혁시키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촛불 집회에 무슨 비합법적 요소가 있느냐"며 "'혁명'이라고 표현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게 아니냐"고 했다.

이 총리는 "일상적으로 큰 변화를 말할 땐 혁명적 변화라고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광화문과 전국에서 벌어졌던 일은 혁명적 일임은 틀림 없다"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앞서의 답변이 개인적 생각임을 밝힌 뒤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남아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의원님께서 '네 생각이 뭐냐'고 말하셔서 내 졸렬한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여당 대표가 입만 열면 촛불 혁명 운운하는 저의가 문제라고 본다"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저의라기 보다는 6개월 동안 광화문의 함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혁명이라고) 받아들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본다"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4·19와 5·16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 총리는 "4·19는 혁명이고, 5·16은 법적으로 볼때 군사정변"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촛불 민심을 전리품으로 보고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양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청년희망재단, 새마을운동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치보복은 생각한 적도, 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후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 정치활동 처벌강화 관련법 개정, 태극기 집회 수사 등을 물었다.

그는 "(총리의 답변 태도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노회하고 나쁘게 말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도 솔직하고 진실되게 건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거칠게 표현하는 게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4일(외교통일)·17일(경제)·18일(교육·사회·문화)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19일에서 17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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