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에 돌입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로 전운이 고조된다.  

여야 정치권은 정기국회가 개회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여온 터에 심 의원의 정보무단 유출 의혹까지 겹쳐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심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워, 확보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민주당은 이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도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북 억지력이 약화됐고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의= 국회 대정부질의는 ▲첫날인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이틀째인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에서는 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인 4선의 송영길 의원과 심재권·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당초 질문자였던 대미특사단인 홍익표·김한정 의원을 대신해 박주민·민홍철 의원으로 교체됐다.

한국당은 4선의 유기준 의원과 함께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TF 단장인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질의한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정치권의 동참 등을 밝힐 예정이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와 달리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규정,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비판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기조는 마찬가지다.

하이라이트는 심 의원의 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 측과 기재부가 상호 맞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면하게 된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 악화,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등이 쟁점이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이학영·윤관석·어기구·김정우 의원 등 주요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출격한다.

한국당은 심재철·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 의원이 질의한다. 심 의원 사건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최교일 의원을 대신해 심 의원이 교체 투입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이언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도 질의한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태에 대해 방어가 아닌 거센 공세를 퍼붓겠다는 전략이다. 심 의원의 이번 행정정보 취득이 불법임을 분명히 짚고, 충분한 검증 없는 자료 공개를 통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이와달리 심 의원실 압수수색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심 의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정부질문의 장을 활용해 모종의 추가 '폭로'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현 경제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압박할 예정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은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고용문제, 대입 정책 혼선 등이다.

심 의원의 행정정보 취득 문제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거듭 조명될 전망이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미 1일까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국회가 끝내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만약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 유 후보자가 국무위원 자격으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데뷔한다면 여야 간 충돌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질의하고, 한국당에서는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이 출격한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질의자로 선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문재인케어 시행 등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복지 정책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둔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고용 문제, 대입 정책, 공무원 증원 등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심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도 대치불가피= 심 의원 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 여야 대치 속에 국정감사가 시작 전부터 난타전이다.

민주당은 국회 기재위 소속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감기관인 기재부의 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한 심 의원이 기재위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기재부의 심 의원 고발은 정권 차원의 '야당 죽이기'라고 보고 사실상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국회는 1∼4일까지 대정부질의 후인 10일부터 29일까지 국감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나, 여야 대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분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심 의원 정보유출 의혹으로 기재위만 국감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올해 국감은 기재위를 제외한 채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기재위 국감 개최 전제조건으로 내놓은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공방이 격화한 지난 28일에도 비공식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심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 질의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심 의원 문제로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를 못 본다면 다른 상임위만이라도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심 의원이 입수한 정보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국감 자료'라고 주장, 이를 토대로 대정부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기재위 국감일정을 미뤄서라도 '심재철 사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에 합의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여권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은 "심 의원이 기재위를 그만둘 정당한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사보임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기재위 국감일정을 안 잡는다면 파행의 책임은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집권 2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후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요소가 정부 내에 있다면 국감을 통해 과감히 지적하겠다"며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부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이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야당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첫 무대라고 보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의 공세는 심 의원 사태의 진원지이기도 한 기재위에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