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의 의혹, 검찰 수사...왜
[법창]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의 의혹, 검찰 수사...왜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10.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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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 검찰이 1년이 지난 뒤에야 수사에 나섰다.

수사당사자는 검사출신인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51)다. 이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지명된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2개월,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투자 여부를 살펴보기위해 지난 8일 오후 이 전 후보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원’의 이 전 후보자 사무실 등 3,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 팔아 약 5억7,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전 후보자는 지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었다. 

검찰 수사는 두 갈래다. 의혹은 우선 내츄럴엔도텍이 코스닥 상장을 확정하기 5개월 전인 2013년 5월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의혹이다.

이 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같이 일하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추천해 샀을 뿐 불법은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여기에 주식을 판 시점 역시 의혹이다. 지난 2015년 4월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제품이던 백수오 추출물로 만든 여성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있었다.

한데 이 전 후보자는 9만원대던 주가가 9,000원대로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15년 당시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다.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뿐 아니라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동료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내츄럴엔도텍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8명 소속 변호사 중 38명이 네츄럴엔도텍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7월 금융위원회는 이 전 후보자와 함께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당시 이들의 주식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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