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 등이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 심의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행조치로서 부속적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청와대가 감당해야 할 정쟁 성격의 후폭풍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여권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조치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를 임의적인 유권 해석이라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로서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와는 별개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야권과의 소통 등에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태도다.

청와대는 법체저로부터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북 경협 과속을 우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양공동선언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등 구체적인 남북 경협 합의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비핵화에 필요한 제반 환경이 신속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이어 연내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연내 종전선언 등이 목표인 문 대통령에게 적어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