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55.충남 서산-태안)이 자동차 부품업체의 납품구조문제를 집중추궁했다.
​성 의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을 대상으로 부품업체 납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할 것으로 제안하며 업계의 문제를 꼬치꼬치 따졌다.
물론 성 의원의 제안에 이원희 사장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55.충남 서산-태안)[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55.충남 서산-태안)[사진=연합뉴스]

성 의원은 "현대차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대차의 올 상반기 이익률은 2.48%, 현대모비스 6.8%"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상반기 1차 협력업체 851개사 중 상장사 85개사의 영업이익률은 2%였고, 특히 1분기에는 상장사 89개사 중 42개사가 영업적자를 내 평균이익률이 0.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모비스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물건을 납품만 하면 이익률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5위의 마켓셰어를 가졌지만 모비스가 있어서 이익의 상당부분을 편취하고 있는 만큼, 합병을 시키든 없애든 해서 6.8%의 이익의 절반은 현대차에, 나버지 절반은 부품업체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사장은 "합병에 대한 것은 당사가 상장돼 있어 주주가 있고 내부이사회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성 의원은 "(모비스는) 어차피 주식이동에 대한 지배관계 때문에 태동이 됐다"며 "국가와 회사가 힘을 합쳐서 정말로 부품업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프트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부품업체들 모두 고사하게 된다"고 했다.
​이 사장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대차의 전속거래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 "현대차는 1~3차 밴더업체들의 경영간섭을 안하느냐"며 "전속거래도 안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2~3차는 (경영간섭을) 안하고 있다"며 "전속거래도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현대차부터 1, 2차 결재라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금 경영간섭을 안한다, 회계자료나 원가분석 자료를 요구 안한다, 전속거래를 안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며 "부품에 대한 현대자동차, 1차 밴더들의 갑질행위를 정말로 경영적 차원에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없고,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디자인보호법 문제가 국내 부품업체 경쟁력을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되는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 미국, 독일 등은 대부분 풀어져 있다"며 "물론 디자인보호법이 존재하고 15~20년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자발적 서약을 한 후 법무부 장관이 자발적 서약에 대한 준수의사를 확인해 줘서 부품업체의 70%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미국도 자동차 제작사가 실제 법적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거의 없고 유럽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디자인보호법을 이용해서 부품거래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의 이익률이 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전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첫 금배지를 단뒤인 지난 2016년 7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파견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첫 금배지를 단 뒤인 지난 2016년 7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파견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원희 사장은 성 의원이 "현대차도 디자인보보법을 외국인 선례에 맞춰서 따라가겠느냐"고 묻자 "저희는 기업이고 법을 지키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성 의원이 "미국도 마찬지로 큰 기업이 나서야 부품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현대차가 전세계 마켓셰어 5위인데도 부품업체 중에서는 상위권이 한군데도 없다"고 일침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금 디자인법에서는 15년 보호하고 있는데,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이를 8년으로 단축하고 보호요건도 좀 완화하는 내용으로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8년도 길다"며 "특허청 등 범부처가 전체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부품업체가 잘돼야 현대차의 원가율도 좋아진다"고 시스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과 같이 규제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사장도 "2~3차와 동반성장을 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단기 일자리 5만9천개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350명 보고했는데 채용계획 없다 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채용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따졌다.
그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우리나라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냐"고 묻자, 홍 실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성 의원은 "정부가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다 스스로 정상회담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충수에 놓였다"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성의원 페이스북켑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성 의원 페이스북 켑처]

그는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규정해놓고 정상회담이라고 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설득하면서 동의를 밟아야하는데, 꼼수를 쓰다 보니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이라 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회담이란 용어부터 설명했다. 각 나라 간 정상들이 모여 회담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가 국가 간 체결한 조약이 아니고, 조약이 아니기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정부 설명대로라면 남북 정상회담이라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북한은 헌법상 국가도 아닌데 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성 의원은 국감내내 정무위에서 주요 기관을 상대로한 질의와 대안제시로 신사소리를 들었다. 그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일 때 정책의 시시비비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는 점이 돋보였다. 그러면서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 특히 지역구의 홀대에 대해 추궁하는 모습도 긍정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산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ROTC(#23기) 중위로 전역한 뒤, 엔바이오텍 대표이사 등을 거친 뒤 지난 20대 첫 도전해 금배지를 달았다. 대한민국 은탑산업훈장.동아일보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인물 100인에 뽑히는 등 남다른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성 의원은 충청의 향토기업인으로 존경을 받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친 동생으로, 당내에서 친박. 친이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파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