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등 6개 시·군, ‘아이돌봄’ 예산고갈
충남 아산시 등 6개 시·군, ‘아이돌봄’ 예산고갈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1.29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말 예산 소진, 12월부터 서비스 불가 통보…도 핵심정책 ‘저출산 극복’ 무색
충남 아산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이 중단할 위기를 맞자 이용 부모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청와대 청원게시판 글.

충남도내 일부 시·군이 예산 고갈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단할 위기를 맞고 있어 ‘저출산 극복’이라는 도의 핵심 기조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9일 아산시와 정의당 충남도당 등에 따르면, 아산시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중단위기에 처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매년 1월 신청을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아산시는 올해 국·도비 인상분에 비례해 4000만 원을 증액한 6억9000여만 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편성했다. 하지만 11월 말이면 예산이 고갈될 예정이라 12월부터는 사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가 지난해 136가구에서 올해 159가구로 수요가 급증하고, 이용요금이 상승(시간당 6500원→7800원)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대상 가구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된 것이 타격이 컸다. 예산소진이 예상되면서 충남도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교부금 한계로 재원확보에 실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결국 시는 지난 13일,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했다. 

이로 인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진 부모들은 아산시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아산시는 내년부터 두배로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티브로드 중부방송 화면 갈무리]

게다가 이런 문제는 아산시뿐 아니라 도내 6개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이웃한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추경예산을 확보해 서비스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늘리고, 아산시 역시 두 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늘어나는 대상자와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올해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자체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산시는 유아·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자체다. 이런 현실을 정량적 통계자료로 파악하고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면 당장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건 공동체의 몫이다. 행정의 가장 기본인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안일함으로 어찌 아산시를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 수 있겠느냐”며 “지자체 정부는 2019년도 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