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와 시의회의 민·관 협력의식 부재를 비난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산지역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아산시와 시의회를 지난 6개월간 지켜본 결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변화와 개혁보다는 관행 답습과 민·관 협치에 있어 후퇴조짐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아산지속협)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UN의 권고로 시작해 환경과 보존, 사회 발전, 경제성장 등 통합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민·관 협치기구다.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아산지속협은 2011년에 창립해 여러 차례 전국적인 상을 받으면서 역할을 확대해 왔다. 올해도 아산시와 함께 환경부장관상을 공동수상했으며 아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와 의회는 지난 9월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아산지속협)의 사무국 인건비를 삭감하고, 10월에는 시와 의회가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을 거의 철수하는 등 조례를 변경하면서 무력화시켰다.

이달 12일에는 2019년도 예산 삭감을 통해 상근직원을 3명에서 1.5명으로 줄였고, 강의실마저 없앴다. 아산지속협이 허울뿐인 민·관협치기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6개월 동안 시와 시의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새로 임기를 시작해 시정과 의정에 적응하는 동안 비판 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아산지속협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벌어진 행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양승조 도정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민·관 협치 실현을 추구함에도, 아산지역 민주당이 촛불투쟁과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관료주의와 구습을 따르는 세력에 포위돼 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아산지속협 운영상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 민·관 협치 정신으로 시정하면 될 터임에도, 이런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책임은 아산지역 민주당에게 있다”며 “아산지역 민주당을 대표하는 갑과 을 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개악된 아산지속협 조례와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산지속협 건에 방관하고 조례에도 규정된 인권센터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오세현 아산시장도 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써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며 “시의원 1명이 늘었을 뿐인데도 상임위원회를 3개에서 4개로 ‘제 밥그릇 챙기기’식으로 늘린 시의회도 시민들의 눈초리가 아주 매섭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