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대전시의회 출범 6개월... 의장으로서 소회는?

제8대 대전시의회가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로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함은 물론 건전한 비판과 견제, 감시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에 항상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역대 가장 원만한 전례 없는 원구성을 이뤄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세 차례의 회기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견제·감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를 기대 이상으로 해내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기여한 공적으로 지역언론이 시상한 ‘풀뿌리자치대상’의정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행자부에서 공시한 ‘2016 지방의원조례 제⋅개정 건수’에서 대전광역시의회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던 성과에 이어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시 의회가 2007년부터 11년간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한 건수가 2.05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다.

세 차례 회기 거친 제8대 의회,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세 차례(정례회 2회, 임시회 1회)의 회기를 거치면서 총 78일간 21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건의안 7건, 결의안 7건, 요구안 1건 등이 처리됐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22회가 개최돼 이 중 조례발의로 25%로 반영됐다. 그 외에도 시정질문에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14명의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초선의원들이 개원 초부터 열정과 패기를 앞세워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때로는 주말도 반납한 채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과 국회수준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찬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만한 성과라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고질적인 단골메뉴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해서도 연수 전 필수적으로 위원회별 TF팀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수지역의 사전정보 수집으로 연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했으며 기자브리핑 실시, 성과보고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 공개 등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개선하여 외유성 해외 연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당위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

제8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평가한다면?

제8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출범이후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누수 없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치고 분석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517건(운영13, 행자139, 복환104, 산건207, 교육54)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역할인 생활정치 구현에 충실함으로써 생활정치인이라는 광역의원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또한 초선의원들의 광폭 행보로 그동안 우려했던 전문성 부족과 거수기의회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전 보고된 감사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시의원들이 직접 나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가 하면 타시도 사례를 현장방문 하는 등 피감기관이 질의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노력했다. 지적을 위한 질의가 아닌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대안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특히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자료조사 부족과 지역구 챙기기 등 집행부의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장으로서 임기 내 이루어야 할 과제를 꼽는다면?

지방의회가 하는 일은 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다. 이를 위해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입법활동과, 시청과 교육청을 포함한 7조원에 이르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는 물론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와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7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기대치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선적으로 허태정 시장과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정치권과도 공조를 이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한때 국민투표 무산으로 추동력을 약해졌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 국민의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 의회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 유지, 주민자치권 강화는 물론 지방의 규모와 권한⋅ 역할⋅재정 등을 확대 해야 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도 의회차원에서 지난 9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알맹이가 빠져있는 구체성과 핵심적인 권한의 배분문제 등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시도의원과 함께 국회에 모여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 등 대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서 왔다.

앞으로 대전시의회의 방향은?

최고의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대전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제8대 대전시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도 더 낮추고 의장실의 문도 활짝 열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대전시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맹탕이나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견제와 감시를 제1책무로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의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최우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