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회 세종 분원 설계비<본보 4-5일자>가 막판 여야 3당 합의 단계에서 2억 원을 확보하기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세종시 행정 수도 완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됐으나 일단 새해 예산안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첫 단추가 끼워지게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가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가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예산안에는 이와 함께 충청권 현안 사업인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설계비 예산과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매입비도 포함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된 예산 2억 원이 배정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잠정 합의문을 통해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고 예결위 소소위에서는 계수 조정을 통해 막판까지 예산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증액 의견으로 접수됐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것이다.
복수의 충청권 여야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이 애초 포함되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 단계에서 최종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당초 증액 요구액은 20억 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 그중 10%에 불과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만 적잖은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예산의 새해 예산안 포함 여부는 막판까지도 불투명했다. 국회 사무처의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담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어 향후 세종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세종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회 세종 분원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 수도 개헌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성사가 불투명했다"면서 "그러나 새해 예산안에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세종시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 등의 의뢰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 중인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 중간 보고에서도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법적 현안과 쟁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권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장항선 복선전철 설계비 50억 원과 충남도청 부지 매입비 80억 2000만 원도 새해 예산안에 최종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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