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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 실시
세종시,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 실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1.12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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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9개 직불제 중 6개 개편…대상농지·농업인 확대
최소 지급면적·단가 협의 거쳐 4~5월 신청·등록 추진
세종시는 올해 4~5월부터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한다.
세종시는 올해 4~5월부터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한다.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세종시는 올해 4~5월부터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한다.

이는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게 돼,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밭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북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상 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의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 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최소 지급 면적 및 단가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시는 오는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개편된 공익직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회복, 중·소농 소득안정의 기능을 높이고 농가 간 형평성 제고로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후 실시되는 의견수렴 및 순회교육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 내 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 5,497명 3,512㏊ 33.7억 원 ▲밭직불금 3,570명 1,346㏊ 7.3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4,111명 2,589㏊ 10.2억 원 등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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