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세종=박종명 기자] 세종시가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허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76.1%) 다음으로 높다. 

박 의원은 이 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세종시 개발로 아파트 건축 등에 따른 취득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은 평균 46.4%로 타 시도 평균 27%에 비해 훨씬 높다.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며 세종시 세출 예산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올해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 예산 상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로 전국 평균(6.43%)와 비교할 때 3배에 달한다는 점도 재정 상황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세종시 건설 후 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세종시 살림을 주름지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 원이 투입되고, 2030년 이후에는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 재정 압박의 주된 요인은 도시 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용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