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신탄진동·동구 낭월동 등 생활권과 너무 멀리 떨어져"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대전시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비판한 윤종명 시의원. (사진=윤종명 의원 페이스북)
윤종명 대전시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실수요층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윤종명 시의원(동구3·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임대주택 조성은 기본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대덕구 신탄진동, 동구 낭월동 등 시내 생활권과 동떨어져있는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실적 채우기식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도시공사 김재혁 사장은 “주택 한 호당 매입 단가가 9500만 원으로 제한돼 역세권 아파트를 매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현재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전부 매각한 후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최대 10층으로 층고를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수빈 의원(서구6·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는 도로 위에 공공 임대주택 건물을 지어 차량 통행과 거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12층 규모의 공공아파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전시의 공공 임대주택 조성 사업도 이런 아이디어를 밴치마킹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서울시의 경우 양재·남부터미널 인근 지역 고도 제한이 27층까지 풀려 최대 1500세대까지 분양할 수 있다”며 ”일차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층고 제한을 완화해야 수월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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