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향해 “시민에게 미안한 기색 없어...후안무치의 전형”

 

[충청헤럴드 김종연, 우혜인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유성갑당협위원장이 유성복합터미널과 트램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장동혁 위원장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끼워 넣고, 공영개발로 전환하자마자 층고를 10층에서 33층으로 높이고, 높인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그러니 대전판 화천대유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전시장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대전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행정 미숙으로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대전시장, 유성구청장, 대전도시공사 사장, 변호사 등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무고 및 무고 교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며 “대전시가 문을 연 이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정무부시장 시절 금융권에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을 했다”며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든 방해하기 위한 것이든 적절치 않은 행동임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공영개발의 명분을 쌓은 뒤 일방적으로 공영개발을 발표했으면서도 실제 공영개발의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에는 사업추진 방식에 민간의 지분 참여를 유도하고, 대안적인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을 적시해 사실상 대전시민들을 속였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미 위임...“행정무능 아니면 눈속임”

또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의 건축물 높이를 33층으로 발표한 부분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는 올 4월 그린벨트 개발계획 등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자료까지 뿌려가며 설명을 했다”면서 “그런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권한이 이양된 게 아니라 2016년 3월 바뀐 제도와 관련해 대전시가 질의함에 따라 유권 해석만 해준 것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6년 3월 30만㎡ 이하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이미 위임돼 있었다”며 “이 또한 행정무능 아니면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벌써부터 '대전판 화천대유'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부시장이 나서서 사업에 적극 개입하다가 대뜸 공영개발로 전환했다”며 “그러면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끼워 넣고, 공영개발로 전환하자마자 층고를 10층에서 33층으로 높이고, 높인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대전판 화천대유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장은 공무원들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대전시 의도갖고 계약해지 했다는 건 아냐"

그는 ‘대전시가 KPIH와의 계약해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어온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발된 부분이 있으니까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 트램하고 똑같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큰 사업들은 처음에 깊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공영개발로 느닷없이 발표가 됐고, 공영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공영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설명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설명들이 있다 보니 시민들로부터 의심과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저는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약해지가 이뤄지거나 민간사업자와의 해지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터리방식 전문가 우려 귀 틀어막더니...처음부터 가선방식 채택했어야”

장 위원장은 트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될 시점에서 돌연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대전시는 그동안 밀어붙여 온 배터리 방식은 기술력과 경제성에서 한계가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배터리 방식이 최적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들이대며 자신 있으니 믿고 기다리라고 했던 대전시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배터리 방식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어도 대전시는 귀를 틀어 막아왔다”면서 “느닷없이 배터리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가선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70%까지 도입을 검토하겠다니, 이것은 트램 전 노선 대부분의 공중에 전기선을 늘어놓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가선방식을 채택했어야 한다. 그랬으면 우리 눈앞에 벌써 트램이 와있을지도 모를 일”이라면서 “더 기가 찬 건, 가선방식이 그 때는 안됐고 지금은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다. 트램 배터리를 연구하는 기관에 급전방식 검토 용역을 맡긴데 대한 ‘이해충돌’우려를 제기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대전시 행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허태정 시장을 향해서도 “급전방식을 확정 발표해도 늦은 시점에 이제야 여러 가지 급전방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여태껏 여러 가지 급전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면서도 시민에게 미안한 기색은 조금도 없다”며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급전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으니 트램 설계 용역은 시작도 못하고 놀고 있다. 마스터플랜 없는 분리발주로 우려된 부실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업체가 보내고 있는 허송세월이 문제가 됐다”며 “설계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트램이 언제 건설될 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능력도 없고 솔직할 자신도 없다면 허시장은 차라리 트램에서 손을 떼는 것이 트램을 제대로 빨리 건설하는 길일 것”이라며 “또 엉뚱한 산으로 끌고 다니다 ‘이 산이 아닌가보다’하고 다시 내려오는 우를 반복할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전문가집단을 꾸려 트램의 마스터플랜부터 짜야 한다”라고 재촉했다.

기자회견 전문

2021. 10. 12. 14:00

대전 유성구갑 당협위원장 장동혁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성갑 당협위원장 장동혁입니다.  저 장동혁과 국민의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전시민들께 통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대전시에서 벌어지는 온갖 행정 난맥상과 비리에 대해 호시우행의 자세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합니다. 또 앞으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제 지역구인 유성의 현안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전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행정 미숙으로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대전시장, 유성구청장, 대전도시공사 사장, 변호사 등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무고 및 무고 교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대전시가 문을 연 이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정무부시장 시절 금융권에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든 방해하기 위한 것이든 적절치 않은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공영개발의 명분을 쌓은 뒤 일방적으로 공영개발을 발표했으면서도 실제 공영개발의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에는 사업추진 방식에 민간의 지분 참여를 유도하고, 대안적인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을 적시해 사실상 대전시민들을 속였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전시는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터미널 건축물 높이를 당초 10층에서 33층까지 높였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올 4월 그린벨트 개발계획 등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자료까지 뿌려가며 설명을 했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권한이 이양된 게 아니라 2016년 3월 바뀐 제도와 관련해 대전시가 질의함에 따라 유권 해석만 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 3월 30만㎡ 이하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이 또한 행정무능 아니면 눈속임입니다.

벌써부터 '대전판 화천대유'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나서서 사업에 적극 개입하다가 대뜸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러면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끼워 넣고, 공영개발로 전환하자마자 층고를 10층에서 33층으로 높이고, 높인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러니 대전판 화천대유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시장은 공무원들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보고서는 공영개발을 발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인지, 대전시는 100% 공영개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용역보고서에 왜 민관합동개발방식이 포함된 것인지, 왜 그린벨트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올 4월에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모든 것을 밝히면 그만입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촉발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나서고, 더이상 대전시민들에게 행정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도록 ‘대전 바로세우기’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트램이 예타 면제로 본격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될 시점에서 돌연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밀어붙여 온 배터리 방식은 기술력과 경제성에서 한계가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배터리 방식이 최적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들이대며 자신 있으니 믿고 기다리라고 했던 대전시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배터리 방식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어도 대전시는 귀를 틀어 막아왔습니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배터리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가선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70%까지 도입을 검토하겠다니, 이것은 트램 전 노선 대부분의 공중에 전기선을 늘어놓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가선방식을 채택했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우리 눈앞에 벌써 트램이 와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 기가 찬 건 가선방식이 그 때는 안됐고 지금은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트램 배터리를 연구하는 기관에 급전방식 검토 용역을 맡긴데 대한 ‘이해충돌’우려를 제기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대전시입니다. 이 용역업체가 당연히 배터리 방식을 제안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허태정 시장의 변명은 더욱 가관입니다. 급전방식을 확정 발표해도 늦은 시점에 이제야 여러 가지 급전방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여러 가지 급전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면서도 시민에게 미안한 기색은 조금도 없습니다. 후안무치의 전형입니다. 급전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으니 트램 설계 용역은 시작도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없는 분리발주로 우려된 부실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업체가 보내고 있는 허송세월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설계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트램이 언제 건설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트램건설 현주소는 배터리가 안 되니 노면급전 방식을 검토하고 안 되면 가선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하는 즉, 모든 기술을 다 검토해야하는 트램 건설 시작시점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리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과 눈속임으로 시간만 끌어 온 허시장입니다. 능력도 없고 솔직할 자신도 없다면 허시장은 차라리 트램에서 손을 떼는 것이 트램을 제대로 빨리 건설하는 길일 것입니다. 또 엉뚱한 산으로 끌고 다니다 ‘이 산이 아닌가보다’하고 다시 내려오는 우를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문가집단을 꾸려 트램의 마스터플랜부터 짜야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유성복합터미널보다 더 큰 의혹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도안지구개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등 대전시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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