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남북정상회담 등 문재인 정부의 평화기류에 맞춰 미래 통일시대 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통일부의 정책과 연계성이 적어 겉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가족문화원의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도내 탈북주민은 ▲2015년 1154명 ▲2016년 1245명 ▲지난해 1366명 ▲지난 6월 말 1453명 등 매년 10%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 규모는 전국의 약 5%를 차지하며,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400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시(393명), 서산시(167명), 당진시(100명), 공주시(79명), 보령시(79명) 순이다. 여성비율이 7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재북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이 약 67%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3%로 가장 많고, 30대 23.6%, 50대 18%, 20대 14.5%, 60대 9%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거주 기간을 조사한 결과 5~10년이 51.5%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 26.6%, 3~5년 14.5%, 1~3년 7.4%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입자는 줄고 있는 반면, 5년 이상 거주자들이 78.1%로 정착기간이 긴 북한이탈주민이 다수라는 점에서, 급격한 고령화 대책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 도래했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특히, 연구진은 도의 지원사업이 통일부 정책과 더 강하게 연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2009년 전국 지자체중 6번째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8년 충남도 통일기반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교적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인 충남하나센터와의 연계는 미흡하다는 것.  

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세대(1인 세대) 및 한 부모 세대가 많고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은 감소하고 5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80%에 육박하면서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 빈번하고 ▲하나센터 이용률이 높지 않은 현상 등을 반영한 정책 또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충남도 특성과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및 체계가 부족하다”며 “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간의 연계성이 취약해 실질적 효과 기대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가 하나센터를 ‘북한이탈주민 지원 HUB 기관’로 역할을 강화하고 밀접하게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도 차원의 지역통일센터를 설치해 도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상황은 경제활동 참가율(59.3%, 전체 평균 57.9%)이나 고용률(57.5%, 전체 평균 55%), 실업률(52.9%, 전체 평균 5.1%) 면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나은 상황이었다. 

평균임금(170.3만 원)도 전체 평균(162.9만 원)보다 약간 높지만, 일반국민 근로자(236.8만 원)과 비교하면 66.5만 원 적었다. 

혼인 상태는 결혼(배우자 있음)이 52.6%로 가장 많고, 사별․이혼 27.3%, 미혼 18.8%, 기타 1.3% 순이었으며, 주거형내는 임대 주택 거주가 71.8%로 가장 많고, 전세 등 타인 소유 15.1%, 본인 소유의 자가도 12.4%로 나타났다. 도내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약 70%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