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기관리권역 관리 업무 가중 '부당'…수도권처럼 관리기관 분리 해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중부권대기환경청을 충남에 별도로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모습.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이 중부권대기환경청을 충남도에 별도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전국 최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인 충남에 별도의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신설하고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4월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4개로 확대하고 권역 내 포함되는 1~3종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작 중요한 각 권역의 대기환경청 설립을 외면하고 하천관리 중심의 유역환경청에 대기관리권역의 관리까지 맡기겠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하천 유역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는 유역청은 확대되는 대기관리권역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역청 내 부서 인력보강에도 한계가 있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맡고 있는 수도권대기청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중부권의 경우, 하천유역을 담당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관리를 중심으로 2국과 1단, 13개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일부 부서와 인원을 보강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하천중심으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청이 대기관리권역의 관리까지 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연합의 주장이다. 

더욱이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개 중 절반인 30개가 위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이다. 올해 환경부가 공개한 2018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충남지역 배출량은 7만5250톤으로 압도적인 전국 1위며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모두 합해도 3만2813톤밖에 되지 않는다. 충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연합은 “중부권역은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과 전북의 일부도 포함된다”며 “수도권은 한강유역환경청 외에 별도의 대기환경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출량이 더 많은 중부권은 기존 금강유역환경청이 대기관리권역 관리까지 맡으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지역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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