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교육청 산하 기관 등에 배치된 파견 교사가 매년 늘어 예산 낭비 및 비정규직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교육청, 동·서부 지역교육지원청, 대전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배치된 파견 교사가 해마다 늘고 있어 예산 낭비 및 비정규직 양산, 학교 교육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파견 교사로 일하는 사람은 2017년 40명, 2018년 45명, 2019년 62명에 이어 올해 10일 현재도 62명에 달한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난 2010년 7월 13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시도교육청 파견교사 복귀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견은 불허가고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견은 일시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 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올해 5~6월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교육부의 고유 업무를 상시 수행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사를 과도하게 파견받아 활용하면 원 소속 기관인 시도교육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일선 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처럼 파견교사를 62명씩 두면 빠져나간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 인건비만 30억 원 정도로 추산돼 예산 낭비 요인은 물론 교과 담당 교사의 잦은 교체로 학교 교육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대전교육청의 특단의 대택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