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교사 수급 문제, 대입제도 변질 우려
대전교육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해 나갈 것"

전교조 대전지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7일 고교학점제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교사 수급 문제와 대학 입시 제도 변질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장하는 것과 같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의 정원은 줄이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기껏 수십 명 규모의 순회교사를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단기 고용 강사 인력풀이 필요해 비정규직 교원들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며 “학생 관리도 점점 어려워지고 학급 공동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입시 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수능의 중요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수능을 자격고사화할 경우 대학별 고사나 학생부종합 전형의 탈을 쓴 변종 대학별 고사가 선발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자율형 사립고에 부여한 교육과정 자율성이 사실상 입시몰입 교육과정으로 변질된 사례가 증명하듯 한국의 입시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는 입시 준비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로 발령받은 교원들은 단위 학교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업무 수요를 모두 감당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회 과목만 해도 경제, 정치, 법 등 다양한 소과목들이 있는데 각각의 과목들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순회 교육한다면 수업 효율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 시 현행 대입 제도와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12월 중순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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