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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남지역 뒤흔든 '10대 뉴스'는?
2018년 충남지역 뒤흔든 '10대 뉴스'는?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2.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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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 폭로 등 본사 자체선정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보내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이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충청헤럴드>는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돌아보고 충남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10대 뉴스’를 자체 선정했다.

다만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도지사 관사 사용 논란, 교육자 탈 쓴 처제 성폭행범 등도 물망에 올랐지만 순위에 포함되진 못했다.

1위-정치권 뒤흔든 '#Me Too' 운동

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미투 운동에 대해 '인권실현'의 과정이라는 지지발언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3월 5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미투 운동에 대해 '인권실현'의 과정이라는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3월 5일 충남도정에 일대 혼란이 찾아온다. 민선 6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가 <JTBC>를 통해 안 지사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폭로한 것. 

안 전 지사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그의 위상은 한 순간에 무너졌고, 그동안 보여줬던 배신감에 여성단체의 비난여론 등으로 충남도정은 몸살을 알아야 했다. 특히 폭로 당일 오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여성 인권 운동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중성을 지탄받아야 했다.

안 지사의 미투 파문은 절친으로 알려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번졌다. 박 전 대변인의 전 부인이 불륜 의혹을 폭로하면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그는 치명상을 입는다. 허승욱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도 천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안 전 지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2위-6.13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역대 최초 여-야 역전

6.13지방선거 결과 충남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1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자유한국당은 4곳에 그쳤고, 바른미래당은 한 곳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6.13지방선거 결과 충남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1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자유한국당은 4곳에 그쳤고, 바른미래당은 한 곳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안 전 지사의 미투 파문을 비롯해 잇따른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6.13지방선거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11곳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자유한국당은 4곳에 그쳤고, 바른미래당은 한 곳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5명(천안·아산·당진·계룡·논산)과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9명(공주·서산·보령·서천·태안·부여·청양·홍성·예산)이었다. 반대로 역전된 것.

미니총선이라 불렸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역시 ‘천안갑’에서 민주당 이규희 후보(62%)가 한국당 길환영 후보(30.1%)를, ‘천안병’ 역시 같은 당 윤일규 후보(68%)가 한국당 이창수 후보 (24.2%)를 큰 차이로 이겼다.

제11대 도의회 역시 총 42석(비례대표 4석) 중 민주당 33석, 한국당 8석, 정의당 1석 등으로 구성됐다. 무려 14석이나 되는 천안·아산 지역구를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이는 제10대 의회(새정치민주연합 10석, 새누리당 30석)의 ‘여소야대’와 상반된 구도다. 

3위-라돈침대로 당진과 천안에 쏠린 전국의 이목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에 야적된 라돈침대 매트리스의 시범 해체작업에 참여 중인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에 야적된 라돈침대 매트리스의 시범 해체작업에 참여 중인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

전국적인 관심사였던 ‘라돈침대’로 인해 충남의 천안과 당진에 이목이 집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성분이 논란이 되자 우체국을 통해 문제의 대진침대 매트리스 2만4000여 개를 수거, 이중 1만6900개를 당진시 송악읍 당진항동부항만 고철야적장으로 옮겼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건강권 침해 등을 호소하며 대대적인 반발에 나선다. 

이후에는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에 위치한 대진침대로 눈이 쏠렸다.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이곳에서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곳 역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직접 해체작업에 참여하면서 건강에 무해함을 홍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해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4위-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파열음’

보령시 행감이 공무원노조 등에 의해 저지되자 충남도의회 행자위 이공휘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보령시 행감이 공무원노조 등에 의해 저지되자 충남도의회 행자위 이공휘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제10대에서 시·군 공직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부활시킨 충남도의회.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제11대 의회는 올해 천안, 서산, 부여, 보령 등 4곳에 대해 행감을 강행한다. 

하지만 해당 시군의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 의원들의 물리적 반발에 가로막혀 감사는 무산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위임사무’를 제외한다고 돼있어 이같은 갈등이 초래된 것. 서로 법적인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도의회는 감사를 거부한 시·군에 과태료 부과 직전까지 간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중재로,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로 과태료 부과를 유보키로 한다.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5위-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또 무산

충남도가&nbsp;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 한다. 안면도 항공사진 모습. [자료사진]
안면도 항공사진 모습. [자료사진]

무려 27년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던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3지구 추진이 우선협상자인 롯데컨소시엄과의 본계약이 3월 불발되면서 또 다시 표류하게 됐다. 도는 롯데 측이 요구하는 편법적인 혜택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직전에 터진 안 전 지사의 미투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감지됐다. 

지난 1991년부터 추진된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9만152㎡에 총 1조474억 원(민간자본 9064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건립, 사계절 명품 휴양관광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4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 중이다.

충남도는 1·4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려 했던 해외자본 유치에 3지구도 포함시켜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계획이다. 

6위-'3대 무상교육' 현실화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3px;">한편 당초 ‘3대 무상교육’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견됐던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사업은 2020년으로 미뤄졌다.</span><br>
‘3대 무상교육’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양승조 충남지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왼쪽부터)

충남지역에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지난 7월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도내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국·공립과의 교육비 차액분(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2020년부터로 1년 지연됐다. 도는 별도로 어린이집 유형 간 보육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를 대상으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7위-부활한 충남인권조례, 오히려 분란 가중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전임 10대에서 폐기했던 ‘충남인권조례’를 부활시켰다. 표결현황 모습.<br>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전임 10대에서 폐기했던 ‘충남인권조례’를 부활시켰다. 표결현황 모습.

올해 충남인권조례는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다. 제10대 도의회는 임기 막바지에 다수당인 한국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동성애 조장’ 등을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시킨다. 하지만 도는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 효력은 정지된 상태였다.

이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제11대 의회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다수당이다. 한국당이 힘으로 없앴다면, 민주당은 힘으로 부활시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우군이었던 인권단체와 정의당은 ‘졸속’이라고 지적한다. 폐기된 원본 조례에 비해 기능이 약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이러니하게도 제11대 도의원들이 부활시킨 인권조례는, 부활을 원했던 인권단체와 반대를 주장했던 보수기독교 단체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야했다.

8위-존폐위기 넘긴 아산무궁화축구단

존폐위기에 놓였던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 기사회생하면서 2019 시즌에도 K리그2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K리그2 우승 당시 환호하는 선수들 모습. [아산무궁화축구단 제공]<br>
존폐위기에 놓였던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 기사회생하면서 2019 시즌에도 K리그2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K리그2 우승 당시 환호하는 선수들 모습. [아산무궁화축구단 제공]

아시안게임으로 불거진 선수들의 병역특례 제도 논란의 불똥은 얄궂게도 아산무궁화축구단으로 튀었다. 충남 아산시를 연고지로 한 프로축구단인 무궁화축구단은 경찰대학 부설 기관인 무궁화체육단 산하 군경구단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된 축구 선수들이 군복무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경찰청은 2023년까지 의경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무궁화FC에 더 이상 선수 충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K리그2(2부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1부리그 승격자격을 얻었음에도 존폐위기를 겪었다. 

결국 승격 자격은 취소됐다. 자구책 중 하나였던 충남도민구단으로의 전환도 무산됐다. 하지만 경찰청이 잔류선수들의 선수자격을 보증하고 아산시가 지원예산을 추경에 확보키로 하면서 일단 내년에 K리그2에 출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후의 존립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9위-천안시 전·현직 시장 모두 ‘법정에’

구본영 천안시장과 성무용 전 천안시장.(왼쪽부터)

천안시의 경우 재선에 성공한 구본영 시장과, 민선 5기까지 내리 세 번의 시장을 지낸 성무용 전 시장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기구한 운명을 맞아야 했다.

구 시장은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로, 내년 1월 16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성 전 시장의 경우 지난 10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 원 수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다만 545억 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내년 1월 23일 2심을 기다리고 있다.

10위-충남도 학원연합회 ‘무법지대’ 폭로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8일 열린 천안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연합회의 위법행위를 추가로 폭로했다. 원장들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모습.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천안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연합회의 위법행위를 추가로 폭로했다. 원장들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충남도학원연합회의 비위 폭로를 꼽았다. 본보에서 단독보도하며 파장이 확산된 이 뉴스는, 도학원연합회가 도교육청의 학원연수 업무를 위탁운영하면서 불참 학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참석처리 해줬다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수차례 취재결과 이 외에도 학원안전공제회의 회의록 위조, 콩쿠르 참가비 부정 징수 등 수많은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결국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감을 통해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고, 도교육청은 해당 위탁업무를 직영으로 바꾸고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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