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시장·군수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17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등 12개 시·군 시장·군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과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 계룡시는 불참했다. 이들 시군은 예산부담을 이유로 이번 사업에 불참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들 세 개 시의 10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도 전체의 절반수준인 49.2%(천안 31.9%, 아산 16.1%, 계룡 1.2%)에 이른다.

협약식에 참여한 시군들도 불만이 없진 않다. 실제로 이날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의 '제6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는 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4대보험료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불참한 시장님들을 도가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함께하지 못한 것”이라며 “자칫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나쁜 시장으로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 시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고 동참을 요구해 모든 시군이 같은 시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지사님이 좀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역시 “천안·아산·계룡도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 다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장·군수들과 긴밀하게 논의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공감하면서, 양 지사를 향해 “이후부터는 추진하는 중요 사업들을 사전에 함께 논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두 시장의 이야기는 충남 전체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시에 모든 시군이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실무 협의는 다 마쳤다.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이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월 평균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14만 8000개로, 전체 사업장의 91.71%에 달한다. 이 사업체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9%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노동자 1인당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50~100%, 산재보험 전액 등 평균 11만 4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총 예산은 연간 313억 6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