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시·군과의 사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일부 시·군과의 갈등양상(본보 17일자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시장·군수 ‘일방통행’ 발끈>보도 등)에 따른 조치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22일 도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실제로 관행적으로 (시·군과의 정책협의를)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동안의 일방향적이었던 측면을 인정했다.

특히 “행정부지사도, 저도 이제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니 정책에 대한 협의는 사전에 충분히 시·군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실국에 강조했다”며 “양승조 지사도 지난 17일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전 까지 미안하게 됐지만,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좀 더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월 평균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당초 도내 15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천안과 아산 계룡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도의 사전협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나 부지사는 또 이번 사업에서 비정규직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이 전날 5분 발언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공감하면서도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지원방법 등 고민이 많았다. 도의회에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언급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지금의 경영주 지급방식을 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비정규직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책적으로 더 연구해서 판단하겠다”며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낙연 총리가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나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박광온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내포를 방문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며 “(이 총리의 발언은) 큰 틀에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모르니 도의 입장을 적극 홍보해서 부정적인 여론이나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동향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에 1순위로 보령선을 올렸다. 그런데 국가장래계획에 반영돼 있다 보니, 반영하기 어렵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있어 최근에는 석문산단 인입철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좁혀져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여태까지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안타깝다. 정무적인 접근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 기재부의 입장이 강고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