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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청사진 윤곽 …이춘희 시장 "환영"
국회 세종의사당 청사진 윤곽 …이춘희 시장 "환영"
  • 강재규 기자
  • 승인 2019.08.1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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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위치도. [자료=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위치도. [자료=세종시 제공]

[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연구원은 상임위 이전이 포함되지 않은 A안 두 가지와 상임위 이전이 포함된 B안 세 가지 등 모두 5가지 대안에 대한 국회 분원 설치 방안을 검토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31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지난 29일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원 검토결과 국회세종의사당 최적입지로는 국무조정실 인근의 ‘B부지’가 선정됐다.

또, 출장·시간비용의 합산액을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으로 정의해 순위를 비교한 결과, 예결위와 10개 상임위·사무처 일부 등을 이전하는 안(B1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능관점과 기관관점에서의 이전 우선순위를 종합해 ▲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 ▲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으로 구성됐다.

또, 위헌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 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와 B안(필요)으로 대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 2개와 3개의 세부대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국정감사·예결산심사·법률안심사 등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주요국회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했다.

대안별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의 합산을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으로 정의해 순위를 비교할 경우, 대안 B1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과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돼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한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 반경 1km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가됐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국회 이전 규모와 관련 우리시는 가능한 많은 기능이 이전되기를 희망하며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모두 이전하는 것은 물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처(일부)도 옮겨야 정부부처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이 시장의 입장이다.

이춘희 시자은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34만 세종시민을 비롯하여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550만 충청인,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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