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 근무 등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자동차부품 산업 침체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자동차부품 산업의 위축으로 충남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부품산업 위축에 따른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402만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던 2009년(351만대) 이후 최소로 떨어졌다. 이번 대책도 이같은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마련된 것.

이 같은 자동차 시장 위축의 여파는 충남도 지역경제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도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49만 15명으로 2017년(47만 2815명)보다 1만 7200명(3.6%)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품업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3만 5145명에서 3만 4377명으로 768명(2.2%) 감소했다.

도내 제조업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017년 5816명에서 지난해 7469명으로 1653명(28.4%) 늘었으나, 자동차 부품업체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602명에 846명으로 244명(40.5%) 증가했다. 증가폭이 현저히 높다.

전력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3.7% 증가(2017년 501억 8021만㎾h→2018년 520억 1270만㎾h)했으나, 자동차 제조용의 경우 2017년 25억 2666만㎾h에서 지난해 22억 8103만㎾h로 9.7% 급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400만 대를 간신히 넘겼다”며 “자동차 산업 침체는 당장 우리 도 자동차 부품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 분야에서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질적으로 논란이 많고, 시각차가 굉장히 크다”며 “최저인금인상, 주52시간 문제 등이 자동차 부품 기업체를 비롯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더 충원해야 했고 근로자는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 등 급격한 변화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전에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없었나, 그건 아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 단순히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경기침체, 자영업자 폐업과 직결돼 있다는 건 과한 표현”이라고 전제한 뒤, “경기 침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다. 다만, 소득주도 정책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에 조금도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도 기자회견에서 지역내 자동차부품 기업주들과의 간담회를 소개하며 소득주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양 지사는 “도가 구축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조기경보지수를 분석한 결과 13개월 연속 ‘경고’와 ‘심각’ 수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산업 위축에 따른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단기 대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3월로 앞당겨 유동화증권 보증 지원금과 신용보험 보증 지원금을 긴급 출연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마케팅, 컨설팅 등도 중점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해외 바이어(15개사)를 초청해 1대 1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자동차산업 전문 국제전시회 단체 참가, 자동차 부품 기업 해외 전시박람회 부스를 확대하고 통역비도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 고용 안정과 실직자 재취업 등을 위해서 도와 고용부가 함께 13억 원을 투입해 인력양성 및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충남산학융합원 등을 통해 90개 직업훈련 과정 운영해 재직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과 이직·전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ICT 제조공정 혁신 고도화 지원 28억 원 ▲자동차 융합 부품 세계화 지원센터 구축·운영 50억 원 ▲미래차 핵심 융합 기술 개발 9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 중 24억 원은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