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문재인 정부의 ‘노후화력발전 수명연장’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변경’ 정책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집중된 화력발전으로 고통받는 충남도의 현실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제27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 30년인 설계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고 정부계획상 가동률인 60%를 초과해 80%를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다. 이 가운데 사용기간이 30년 넘은 보령1·2호기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발전소 10기가 있다”며 “이로 인해 2015년 기준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28만 톤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피해를 강조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그동안 도내 발전3사와 지속가능 상생발전 협약 체결, 대한민국 최초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 ‘언더투 연합’ 가입, 아시아 최초 유엔기후변화협약 ‘탈석탄 동맹’ 가입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올해는 30년이 넘은 2기 조기폐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화력 성능개선사업 중단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전소 가동률 조정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대폭 감축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 정비 ▲타 시도·국책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전문가·언론과의 탈석탄 공조체계 구축 ▲탈석탄 정책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탈석탄 로드맵 대정부 제안 등의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어제(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조 “탈석탄정책, 국가균형발전 정면배치” 발끈

이와 함께 양 지사는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 변경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 정책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제한된 규제를 특별공급물량으로 완화 공급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 지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국가다. 인구의 49.2%, 상장사 자본금 82%, 전국예금 70%, R/D 투자 73%가 몰려 있다”며 “‘수도권은 중심, 지방은 변방’이라는 사고를 확산시키고 지방의 박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쳐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니 반대한다.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장총량제 변경은 불가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이 국정지표가 잘 지켜짐으로써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 지사가 최근 공식 자리에서 정부의 수도권 2차 주택공급계획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정책 등 지역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정책에 소신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의 배경도 같은 맥락으로 읽히고 있다.

도청 출입기자 A씨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홍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충남의 현안인 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발언이라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국토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할 말은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