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토크콘서트…“공립시설 확대 틀렸다. 사립과의 격차 해소가 우선”

양승조 충남지사가 26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토크콘서트에서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본보 20일자 <양승조 충남지사, 정부정책에 ‘쓴소리’ 눈길> 보도)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엔 정부의 ‘공립 보육시설 40%까지 확대’ 방침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양 지사는 26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부모와의 토크 콘서트’에 김지철 도교육감과 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과 오인철 교육위원장,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등과 함께 참여해 220여 명의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서산에 거주하는 아이디 ‘유주맘’의 사연이 소개됐다. “맞벌이인데 소아과와 유치원이 부족하고 부모님도 멀리 계셔 둘째를 낳을 생각을 접었다”며 “일부 소아과는 대기가 50명이 넘을 때도 있다. 서산의료원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다면 서산, 태안, 당진 시민들이 밤중에 응급실을 찾아 경기도나 대전을 가지 않을 듯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들은 양 지사는 먼저 서산의료원 소아과 전문의 배치에 대해 “참 부끄럽다. 지난4월까지 공중보건의가 있었지만 임기가 끝나 없는 상황이다. 예산문제와 상관없이 주변 지역 임산부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진행을 맡은 한국직업능률개발원 김승보 박사(왼쪽부터).

그러면서 보육시설과 관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절대적인 수는 부족하지 않다. 도내 어린이집의 충원률이 82%밖에 안 되고 유치원도 다르지 않다”며 “문제는 선호도와 여건이다. 믿고 맡길 수 있고, 필요한 장소에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사립과 국공립의 교육비가 20만 원 정도 차이 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공립을 보내기 싫어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추첨을 떨어지거나 주변에 보낼 공립시설이 없어서 그런데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게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보육시설을 필요한 장소에 만들도록 노력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국·공립 시설을 40%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만 축내는 정책”이라며 “공립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립의 여건을 똑같이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공립과 사립의 선호도에서 별 차이가 없다. 교원의 처우나 교육환경이 똑같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이런 방식을 통해야 한다”며 “정 필요하다면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근본적으로 공립과 민간시설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자리에 함께한 김지철 교육감 역시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오전에 유치원의 전기료 지원방법을 논의했다. 사립유치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그래도 충남의 사립유치원은 타 시·도에 비해 약 100억 원 정도를 더 지원받고 있다. 화장실 1칸 당 원아 명수를 전국 최소 수준으로 줄이는 등 원아의 인권과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부모들은 ▲서산의료원 응급실 소아과전문의 배치 ▲편하게 아이를 믿고 돌봐줄 수 있는 시설 설치 ▲임신과 동시에 단축근무, 육아휴직 등 자동 진행 ▲초등학생 3∼4학년 돌봄 문제 해결 등을 양 지사와 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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