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출연기관 3곳 중 1곳은 기관장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은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으로 추천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추천위 위원은 단체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의 추천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기관장 공모심사에서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천인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16개 출연기관 중 5곳이 추천위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치상 3곳 중 1곳에 해당한다.

먼저, 추천위 위원이 7명이 아닌 곳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6명), 충남문화재단(5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5명) 등 3곳이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아예 임원추천위원회 별도 규정이 없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추천위 7명 중 도의회 추천인사는 2명인데 비해 이사장 추천인사가 5명이나 돼 구성 비율 기준을 어긴 상태다. 이사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최근 청소년진흥원 등 기관장 공모에서 잡음이 발생한 상황인데다, 연이어 기관장 공모가 이어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실태는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연기관 16곳 중 5곳 지침 미준수…청문회 대상자 '결격 사유' 도입

이공휘 의원은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은 16개에 불과한데, 정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 추천위 규정도 바로잡아야 할 곳이 많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천위 위원 추천자를 도지사 2명, 도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관에 적합한 기관장 선출을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협력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령에 따른 추천자 구성은 양승조 도지사가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를 수용하신 것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실질적인 거름종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자격이 안 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 접수한 분이 있었다. 그분들의 욕심인지 아니면 행정이 잘못된 것이냐”면서 “소모적인 노력이 없도록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고 기관장 공모 관련 행정의 미숙함을 꼬집었다. 2번이나 부결된 청소년진흥원장 공모를 빗댄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추천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며 “요구하신 정비도 조속히 처리해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인사청문회는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좋은 모델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회에) 부탁드린다”면서 “정당별로 공천심사 때 배제사유가 있듯이 공직자 후보도 임용배제사유를 지정해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공휘 의원의 요구에 따라 도는 각 기관에 대한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재정비해 제308회 정례회 전 11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