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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200조 들어도 저출산 극복해야”
양승조 충남지사 “200조 들어도 저출산 극복해야”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6.2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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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개최…‘충남형 행복주택’ 저출산 정책 평가 1위
양승조 충남지사가 26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국가의 존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26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양 지사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를 기록했다. 전쟁이나 대기근 외에는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올해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출산율 등 모든 인구 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미증유의 사태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영향은 머지않아 사회 전반에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유아용품, 어린이집 등 육아관련 업종은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 유치원, 초·중·고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실제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생산·소비의 주력인 40대가 현재 841만 명에서 10년 뒤 123만 명이나 줄게 된다”고 구체적인 수치로 경종을 울렸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혼인 출생이 1.9%에 불과하다. 때문에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혼인율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저임금문제, 높은 주택가와 높은 양육비, 사회양극화 등으로 혼인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사회 기득권의 책임이 크다”면서 “다행히 저출산 저해 요인은 국민의 행복지수 저해요인도 된다. 때문에 사회적 대단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 예산을 전체의 2.2%나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4%~5% 수준의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어림도 없다”며 “100조를 써도 안 되면 200조를 들여야 한다. 더 들여서라도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막아야 하지 않겠나. 여기 사회적 지도자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패널토크에는 강기정 백석대 교수의 진행으로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김연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맹정호 서산시장, 지민규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이수훈 당진 다세운 공동체 비전스쿨 설립자, 부모 대표인 오형제 엄마 김지선씨가 참가해 저출산 정책과 극복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무원, 학부모, 전문가,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1500여 명이나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 이행 협약’에서는 양 지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의 부위원장, 유병국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각 시장·군수, 대학 총장, 종교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회단체와 부모 대표, 청년 대표 등 18명이 참여했다.

이밖에 현장 종사자와 공무원, 부모, 전문가, 대학생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분임토론을 열고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5개 분야에 걸쳐 토론하고, 우선순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투표도 가졌다.

한편 도는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고 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 사업이 8.7점(10점 만점)으로 도의 저출산 복지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 시행(8.59점)과 고교 무상교육 시행(8.57점),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시책(8.51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8.43점)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가장 효과 높은 투자로 보육·돌봄(39.2%)을, 도가 설립을 검토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요건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41.2%)과 저렴한 비용(28.9%)을 꼽았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교사 등 인력의 전문성 확보(34.2%)와 돌봄공간(시설) 확충(32.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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