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도정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 일선 현장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사회구성원들이 정책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현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다.

25일 정의당 충남청년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주관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의 중단을 요구하며 청년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일자리와 주거문제다. 그러나 도는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다는 이유와 출산률 상승의 목적으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시행한다”며 “청년과 여성의 존재를 출산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성은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육아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신청서에 키와 몸무게를 적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 더욱이 이 행사가 도 산하 청년정책 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도가 청년의 목소리를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창구도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정 파트너인 도의회에서는 ‘1인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저출산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보령1)이 대표 발의한 ‘충남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1인가구의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과 공동체 강화, 나아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가족은 홀몸 노인과 독신자,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1인 가구가 모여 취사와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양승조호 충남도정의 ‘저출산 극복’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사안이다.

도의회 1인 가구 지원조례, 저출산 정책 역행…고교무상 예산 유아교육비 전환 요구 등

보육과 관련해서도 당초 2020년부터 연령별로 적용키로 한 어린이집·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지원사업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가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이를 무상보육·유아교육을 앞당기는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

충남사립유치원 연합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분석한 결과 4년간 2584억 원, 연평균 640억 원 정도 된다. 이를 내년부터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예산으로 사용해 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며 “조만간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양승조 지사는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비롯해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로 떨어졌고, 노인 비중은 2017년 11월 기준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사회양극화 심화로 실업률 증가와 사회안전망 취약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지난해 4분기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이와 관련 ▲아기수당 지급 ▲임산부 전용창구 개설 ▲충남형 사회보험로 지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한 뒤, 향후 ▲충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저출산 대책 위원회 구성 ▲노인 친화도시 조성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