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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시 고개 드는 ‘시·군 행감’ 당위성
충남도의회, 다시 고개 드는 ‘시·군 행감’ 당위성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6.1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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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 도정질문서 제안…“도 지자체 경상보조금만 2340억, 투명성 제고 필요”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12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비로 15개 시·군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 사업이 2340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감사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이 2340억 원에 이르는 만큼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민주당·천안4)은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있어 조직 진단 등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15개 시·군에 대한 경상보조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가 지자체에 교부한 경상보조금 비율은 ▲2015년 31.1% ▲2016년 28.62% ▲2017년 36.56% ▲2018년 39.10% ▲2019년 45.3%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양승조 충남지사의 핵심공약인 3대위기(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극복의 주무부서인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경우 2019년 부서 예산의 98%에 달하는 1조 1344억 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출됐다. 또 1조 5991억 원이 연금·급여·수당·비용 등 현금성 복지제도 성격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총 882건에 2조 2957억 원의 경상보조금이 지자체 경상보조금사업비로 지원되며, 이중 국비매칭 사업비는 1조 7147억 원(74.7%), 전액 국비사업은 1822억 원(7.9%) 등이다. 나머지 2340악 원(10.2%)가 순수 도비사업.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긴 하지만 금액으로만 본다면 분명 적지 않은 예산이다.

이 의원은 또 도의 사업성과 계획서상 성과의 판단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다. 도 여성가족정책관의 경우 단위사업 7개 중 지자체경상보조금 사업수가 7개다. 즉 100% 시·군에서 집행하는 셈. 

공동체정책관 역시 성과계획서상 단위사업 수는 6개 지자체경상보조금 사업 수가 4개로, 3분의 2가 시·군에서 집행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 성과의 귀속이 도와 시·군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1000만 원~10억 원 미만 규모의 사업이 661건으로 지자체경상보조금 사업의 80.5%나 차지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지나치게 자잘한 예산분배로 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로 인해 사업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성과관리 예산 컨설팅 용역’에 의하면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취지의 미달성과 계획서와 보고서 간 괴리현상이 존재했지만, 그대로인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세 낭비를 막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상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 총괄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군 행정사무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찬 행정부지사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고 새로운 걸 느꼈다. 차제에 실과별로 기획 단계부터 사업관리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다만 시·군 행감에 대해서는 “감사는 도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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