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5일 개최됐다.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워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후 충남도의회 앞에서 도의회의 행감 강행이 지방분권 강화를 가로막는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결의문에서 “도의회는 지난해 시·군 모든 구성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시·군 행감조례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4개 시·군에 대한 행감계획을 역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충하고 지원해야 할 도의회가 도리어 자치분권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도의회의 책무는 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에 있다. 도회가 주장하는 분권 교부금 등 도비에 대한 내용은 도의 행감을 통해서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은 시군 행감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강행하려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한 목적이 아닌지 저의를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자치분권 후퇴를 획책하려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이 감사 받기를 거부한다는 도의회 일각의 호도를 경계한다”며 “감사원, 중앙부처별, 도 종합감사와 수시감사, 자체 시·군감사와 시·군의회 행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사기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도의회의 일방통행과 독선적인 행태에도 그동안 정중하게 당위성을 말했지만 진지한 대화의 장도 열리지 않았고 광역의회라는 우월의식만 목격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주장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자치분권 역행하는 시·군 행감 즉시 폐지 ▲도의회의 일방적 월권행위 사과 및 행감 조례 개정 ▲도의회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위한 공론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부터 제308회 정례회에 돌입하는 도의회는 12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부여군 행감을 시작으로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소방) 등 4개 시·군에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시·군은 두 차례에 걸친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감사장 설치를 보류하는 등 감사거부에 나서고 있으며, 시·군별 공무원노조는 도의회 감사일정에 집회신고를 내고 출입 통제에 나서기로 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