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예지중고 신입생 모집 중단 '폐교 수순?'
대전시교육청, 예지중고 신입생 모집 중단 '폐교 수순?'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9.01.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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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사파행 반복, 세 차례나 경고"...재단측 법적대응 예고 "폐교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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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예지재단은 8일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사파행을 이유로 사실상 예지중고에 대한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이 또 다시 학사파행 중인 대전예지중고에 마지막 경고를 던진 가운데, 학교의 존폐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단법인 예지재단은 8일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사파행을 이유로 사실상 예지중고에 대한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3일 발송한 공문에 반발하고 나선 것. 

시교육청은 이번 공문을 통해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분규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학사파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재단측에 통보하며 '예고'한 적 있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오는 15일까지 시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선 재단은 학교수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또 추후에도 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나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모집 중단 결정이 확정된다.

이에 예지재단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 중단은 결국 폐교 조치나 다름없다. 학사파행을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학교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건 관할청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번 결정을 두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학교가 해체되는 상황은 피할 것"이라며 "교육청이 왜 일부 학생들이 농성을 벌일 때마다 재단에 공문을 보냈고, 이들이 바라는 폐교를 집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지중고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18일과 19일 재단의 무책임한 학교운영 등을 문제삼으며 수업 및 등교를 거부하고 시교육청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다음날인 20일 교육청은 재단에 정상화 촉구 관련 2차 공문을 전달했다. 

대전교육청이 재단측에 지난 1월 3일 발송한 공문 내용.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문이 '마지막 경고'다. 

반면 교육청은 ‘폐교’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반복되는 학사파행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수순은 아니다. 현재로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재단을 압박해서 어떻게든 학사파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단측과 일부 학생 및 교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어 학사파행이 쉽게 해결될 거 같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재단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집단으로 수업거부에 나섰던 학교 교직원 19명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직위해제 및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고 교장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30여 명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반발, 8일 오전부터 수업을 저지하며 또 다시 학사파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재단이 복직시킨 교사들의 출근을 문제 삼는 등 학교운영에 불만을 드러내며 수업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2월 28일자로 재단에 공익법인 승인허가 취소를 예고했다. 개선기간 마감일인 오는 12월 27일 이후 교육청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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