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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행감 파행 부른 ‘증인 A씨’ 누구?
아산시의회, 행감 파행 부른 ‘증인 A씨’ 누구?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6.2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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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증인채택 여야 충돌…장기민간위탁 사업자 대표 A씨  
20일 열린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모습. 증인 채택의 건으로 갈등을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감사를 진행했다.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민간사업자 증인출석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파행을 빚은 것. 

20일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전 10시 문화관광과 행감에 앞서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놓고 여야간 격론을 펼치며 파행을 빚었다. 

복지환경위 한국당 의원들은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운영과 관련해 민간위탁업체인 ㈜어울림의 대표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18일 상임위에서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참고인’ 자격으로서 출석을 요청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아산시 집행부의 정기감사(6월 24일~28일)가 예정됐기 때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의회가 궁금한 사안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의회 행감에서 ‘참고인’ 출석은 자율에 맡기지만, ‘증인’으로 채택되면 의무가 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즉, 한국당은 A씨를 강제력이 있는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길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제지하는 구도가 된 셈이다.

특히, 문제가 된 A씨는 전임 아산시장을 지낸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지인으로, 4년간 아산시의 자전거대여 사업을 민간위탁 받아 2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랜 기간 시의 사업을 단독으로 민간위탁 받은 사업자인 만큼 의회의 감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떳떳하다면 출석해야"…민주당 "인권적으로 요구해야" 대립

장기승 의원은 “기 십억 단위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 의회가 감사 하겠다는데 이를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당당하다면 출석해서 지적받는 사안들을 직접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 의회와 의원으로서 의무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식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심상복 위원장은 “시비 100%로 운영되는 수탁 기관인 만큼 의회의 감사를 받고 투명하게 운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의원들은 개인별로 질의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면서까지 굳이 반대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A씨가 무슨 잘 못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동료 의원들과 어떤 사안을 질의할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미영 의원은 “A씨를 행감장에 출석시키더라도 인권적이야 한다. 강압적으로 증인 신분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할지도 동료의원들과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무작정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미경 의원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수위를 조정했는데도 불출석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증인 출석 요구보다는 다음 입찰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결국 증인채택에 대한 건은 토론 끝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3대2로 앞서면서 A씨의 출석요구가 무산됐다.

이에 반발한 심상복 위원장이 반가를 제출하는 등 남은 일정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반쪽자리 감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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