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재등장한 전국 비위 유치원 1,146곳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도 106곳의 유치원이 적발됐다.

그러나 비위 방지를 위해 처벌로 그칠게 아니라 유치원 관계자 및 교육청, 학부모 등이 머리를 맡대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4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4년∼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모두 269억 원이다.

이는 전수조사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이뤄졌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터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이 된 수치다.

유치원장이 교비로 핸드백을 사거나 노래방, 숙박업소에 쓰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감사결과도 밝혀졌다.

​공개한 자료 중에는 모 지역의 사립유치원 원장이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백이나 심지어 성인용품을 샀다.

원장 개인차량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로도 썼다. 해당 교육청은 지난 1월 해당 원장을 파면했다.

교직원 복지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 계좌에 1억 8000만원을 쌓아두거나 설립자 명의로 6000만원을 만기환급형 보험에 넣은 곳도 있었다. 교육업체와 짜고 교재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후 차명계좌로 돌려받기도 했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 2016부터 3년간 ▲대전에서는 82곳 ▲세종은 3곳 ▲충남은 21곳의 비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 가운데는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빼돌리거나 원장의 개인 세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지급하는 등 회계운영이나 통학차량 관리 소홀관련 비위가 심각했다.

하지만 처벌은 주의나 경고의 솜방망이에 그쳤다.

대전의 경우 최근 3년동안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유치원이 82곳였지만 처벌내역은 5억 4천여 만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유치원 1곳만 사법당국에 고발했을 뿐 나머지 81곳은 주의, 경고가 내려졌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의 교원단체는 성명을 통해 "수많은 사립유치원 비위에 대해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다"면서 "해당 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