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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김용균 죽음 후에도 위험의 외주화 계속"
황운하 "김용균 죽음 후에도 위험의 외주화 계속"
  • 박기원 기자
  • 승인 2020.10.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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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서 "하청의 재하청 구조 개선" 강조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사진) 15일 산자위 국감에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를 방관하는 공기업을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이 15일 산자위 국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방관하는 공기업의 태도를 질타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황운하 의원 (대전 중구·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균 씨의 죽음 후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개사(동부 서부 중부 남부 북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충남 태안 소재의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도 하청 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허술한 안전관리'를 질타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한전 협력사 직원 중 사망자는 31명에 이른다. 한수원에서도 2013년 이후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발전 5개소에서도 4년간 7건의 사망 사고가 보고됐다.

정부는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험 야간 작업장에 한해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했지만 고용된 307명의 노동자 모두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은 "작업장은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사전 점검과 안전교육은 물론 하청의 재하청 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에 책임을 지우는 등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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