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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정부 노후화력 수명연장 계획에 반발 '확산'
충남지역, 정부 노후화력 수명연장 계획에 반발 '확산'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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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식 반대입장표명, 정의당 충남도당 백지화 촉구…도, 조기폐쇄 행정력 집중
정부의 노후화력 수명연장 계획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지역에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노후화력 수명연장 계획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지역에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진화력 전경. [자료사진]

전국에서 화력발전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충남지역에서 정부의 노후화력발전 수명연장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를 비롯한 당진시 등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당까지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 수명연장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한국동서발전이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또 보령화력 3호기가 이미 수명연장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으며 4~6호기에 대해서도 수명연장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태안화력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이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30개의 석탄화력을 끼고 사는 충남도민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진화력의 경우 그동안 수명연장 추진 사실은 숨긴 채 2017년 7월 당진시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개선 노력만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이미 2017년 2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은밀히 진행해 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명연장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타보고서’를 통과시킨 기획재정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의당 충남도당은 발전사들의 수명연장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당진시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연장 방침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 강화는 찬성하지만, 발전기와 보일러 등 주설비를 개조해 설계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인 탈석탄, 탈원전 정책과 배치 ▲충남도의 석탄화력 수명 단축(30년➠25년) 정책과도 배치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 특별시 당진’이라는 비전 선포 당시 강조한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과도 상반 등을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미세먼지로 주위가 흐려진 충남도청사 모습.

충남도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노후화력 조기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본풍 미래산업국장은 “석탄화력발전의 설계수명이 30년인데, 양 지사는 이를 25년으로 단축하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를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올해 과제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국장은 “반영만 된다면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라며 “탈석탄은 중장기 계획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것”이라며 “설계수명이 지난 보령 1-2호기는 정말 문제로, 이를 폐쇄하는 것을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 후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양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전소 가동률 조정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대폭 감축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 정비 ▲타 시도·국책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전문가·언론과의 탈석탄 공조체계 구축 ▲탈석탄 정책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탈석탄 로드맵 대정부 제안 등의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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