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와 성평등 등 온 나라가 ‘평등’을 외치는 목소리로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의 현장이 있다. 바로 ‘유치원’ 교육 현장이다.

24일 충남도교육청과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원비가 저렴해 입원 경쟁률이 높다.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이 사립보다 공립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학년도 충남도교육청의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예산을 분석한 결과, 도내 공립유치원 학생은 1만2736명, 사립유치원은 1만8181명으로 사립원생이 5445명이나 많다. 그러나 지원 예산은 사립유치원(787억4000만 원)이 공립유치원(1377억1000만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57.2%에 불과했다. 

충남도교육청 총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공립유치원(4.2%)이 사립유치원(2.4%)보다 1.8%가 높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원 금액에서 공립유치원 유아(90만1042원)는 사립유치원 원아(36만907원)보다 54만135원을 더 많이 받는다. 2.5배나 차이가 난다.

국·공립 유치원은 교사가 교육공무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원 처우 개선비 명목의 예산 외에는 월급의 대부분을 원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급식비도 마찬가지.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2)도 이 같은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30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해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이 없다. 반면 사립은 누리과정비를 운영비 등의 경비로 사용하고, 학부모에 급식비를 따로 청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충남에선 보육·교육 기관 등록 아동·청소년 가운데 사립유치원 원아들만 급식비를 지출하는 꼴”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김동렬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받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아이들이 교육현장에 첫 발을 내딛는 유치원부터 불평등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할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 너무나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보다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 선호에 따라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불평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6.13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지사는 이를 위한 사립유치원 지원예산 293억 원, 사립 어린이집 누리교육 차액 보육료 130억 원을 집행하기로 약속했으며,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지원예산 500억 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